한나라당과 정부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지류·지천 정비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투입이 돼야 하는 예산은 약 20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 홍수를 계기로 지류와 지천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다만 4대강 사업처럼 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지류와 지천 등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한다. 복구와 정비 역시 지자체의 예산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여기에 중앙정부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지류·지천 정비 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약 20조원의 추가예산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의 주장은 당시 여론의 반대에 밀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당정이 수해를 계기로 이를 다시 끄집어 낸 것이다.
이와 관련 방재 예산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당 정책위부의장인 정진섭 의원이 현재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니 방재 예산을 이용하자고 제안한 것.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산의 수종개량 등 다른 토목공사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아카시아 등 수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안 되는 나무 대신 뿌리가 깊은 나무를 심자는 것이다.
이밖에 당정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전체 R&D 예산의 2%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통한 방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4대강 사업 덕분에 홍수 피해가 줄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한나라당 의원에게 지적을 받는 일도 있었다.
권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 여당이 합심해서 추진한 4대강 살리기의 홍수 절감효과가 확실하게 입증됐다"며 "지류의 홍수가 배출돼 주변지역 침수가 거의 없어졌다는 게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라고 말했다.
권 장관의 발언에 김무성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4대강 사업의 의미를 인정하지만 이번 홍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도 분명히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4대강 사업의 의미를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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