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5000억투입, 저축銀 고강도 구조조정 예고

금융위, 기재부에 특별계정 재정 출자요청...하반기 구조조정 자금여력 17조원

정부가 올 하반기 고강도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비해 공적자금 5000억원을 '특별계정'에 투입키로 했다. 이 경우 현재 특별계정 여력(7조원)에 더해 1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재원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를 통해 "정부 재정으로 특별계정에 5000억원을 출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 투입 규모는 내달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특별계정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예보기금 내에 한시(2026년)적으로 설치됐다. 재원은 금융회사들이 내는 예보료 일부와 공적자금인 정부 출연금으로 구성된다. 정부 재정없이 예보료(연간 7100억원 규모)만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최대 15조원이다.

금융당국은 이 중 상반기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모두 8조원을 소요했다. 8개 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지급한 가지급금(4조3000억원)과 삼화저축은행 자산부채 이전(P&A) 비용(5000억원), 나머지 저축은행 P&A 비용(3조2000억원 추산) 등을 합한 금액이다.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쓸 자금 여력이 7조원에 불과한 셈이다.

금융당국이 말만 무성했던 공적자금을 요청한 것도 오는 9월 말부터 본격화되는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비해 '실탄'을 확실히 마련해 두자는 차원이다.

정부 출연 규모가 당초 2000~3000억원 규모에서 5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별계정에 정부 돈 5000억원이 투입되면 최대 10조원까지 조달이 가능해 진다.

정부 재정투입 없이 조달 가능한 자금 여력 7조원과 합하면 17조원을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정부가 고강도 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정부 재정 투입 규모를 늘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러나 "구조조정 규모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진행 중인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며 "누구도 경영진단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자금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국회 협의 절차 등을 거쳐 2026년까지로 돼 있는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