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美대통령, 의회통과 중기재정법안 서명

2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은 상하양원을 통과한 중기재정 법안에 서명, 효력이 발휘되게 됐다.

이로써 7월부터 워싱턴 정가를 뜨겁게 달군 부채논란은 마감시한을 불과 반나절 앞두고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물론 추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후속 협상을 남겨놓고 있지만 일단 미국은 디폴트를 피해가게 됐다.

이날 상원은 전날 하원을 통과한 재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74표, 반대 26표로 가결했다.

상하 양원을 통과한 재정법안은 10년에 걸쳐 9000억달러 재정적자를 우선 줄이고 올해안에 논의를 거쳐 1조5000억달러 재정적자를 추가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을 추가로 줄일 것인지는 여야 각각 6인씩, 12인으로 구성된 특위에서 지정해주기로 했다. 일정은 올해 추수감사절 전에 특위가 합의하고 연말이전에 상원에서 승인해주는 것으로 잡혔다.

만약 특위가 내용을 정하지 못하면 사전에 지정된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지출이 순차적으로 자동으로 줄어드는 트리거 조항도 들어갔다. 관련된 항목은 국방비 6000억달러, 기타 지출 6000억달러로 할당됐다. 여야간의 협상 교착을 막기위한 장치다.

부채한도는 재정적자 축소규모와 연동돼 3단계로 상향조정된다. 올해안에 4000억달러, 5000억달러 두번 올리고 내년 1조5000억달러 올려 2013년까지 연방정부 차입수요에 대응토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