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정부 방침이 수차례 예고된데다, 시장 침체로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당장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등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6월말 현재 준공된 지 15년이 지나 리모델링이 가능한 수도권 아파트는 156만5800여가구에 이른다. 이는 전체 아파트 406만6800여가구의 40%에 달한다. 특히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 255개 단지 14만1798가구 가운데 약 60%인 8만6954가구가 리모델링 허용 요건인 준공 후 15년에 도달했다. 판교신도시를 제외하면 분당구 공동주택의 93%가 해당한다.
이들 단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주택이 낡아 생활이 불편한데 재건축 허용연한을 채우려면 20년 이상 기다려야 해서다. 신도시의 경우 용적률이 250% 정도로 높아 재건축을 추진해 법정상한선인 300% 용적률을 적용받아도 실익이 별로 없는 것도 리모델링에 적극 나서는 이유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이들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하지만 정부가 3∼4년간 수직증축 리모델링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데다 주택 매매거래가 많지 않아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정부의 입장이 확고했던데다 재건축으로 전환하려면 갈 길이 멀어 당장 실망매물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리모델링 단지는 재건축과 달리 실제 거주하는 집주인들이 많아 시장 충격이 덜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 평촌의 한 중개업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수차례 알려진 사안이어서 매물을 내놓겠다는 움직임은 없다"며 "정부가 수직증축을 허용했다면 좋았겠지만 국회 결정 등이 남아 있는 만큼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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