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에 4개부처, 10개 기관 입주한다

(상보)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법무부 등 부처, 기관 입주해 행정도시 기능 유지키로

과천 청사에 법무부를 비롯해 4개 정부 부처와 서울출입국 사무소 등 10개 정부기관이 입주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과천청사에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부처와 정부기관을 대거 입주시켜 행정도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과천정부청사 활용 방안을 확정했다. 내년 말부터 과천청사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입주해 있는 20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장·차관급 4개 부처와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 경인통계청 등 10개 정부 기관을 과천청사에 입주시키기로 했다. 현재 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는 법무부를 제외한 13개 부처가 과천청사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들 기관은 현재 서울과 과천시의 민간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부처와 정부기관들의 청사 부족에 따른 임차료로 매년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천시의 행정도시 기능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3개 기관이 과천청사로 이전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5억 원 규모의 건물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 광화문의 중앙청사에는 현재 입주해 있는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행정안전부, 특임장관실외에 여성부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5개), 총리소속 위원회(1개),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3개)를 새로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과천청사 공무원 수가 현행 5400명에서 4320명으로 1000여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민원인 수가 많은 정부 기관이 배치되는 만큼 공무원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등의 악영향을 상당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했다.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과천의 하루 평균 민원인 수가 5000명으로 현재보다 3000명 가까이 늘어나는 만큼 과천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보류해온 과천청사 앞 유휴지 8만9120㎡ 3개 필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내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총리실과 기획재정부, 과천시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말까지 충북 음성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과천 기술표준원 부지에도 민간 시험·인증기관을 입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육 국무차장은 "용역결과를 봐야 하지만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개발하겠다"며 "과천청사 앞 유휴지에 연구개발(R&D) 관련 기관이나 병원 등이 들어올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 실장과 과천시장, 경기도 행정부지사가 참여하는 '과천청사이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과천청사 활용 방안 마련 작업을 벌여왔다.

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는 7개 부처 중 6개가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과천 지역의 도심 공동화와 이에 따른 경제 위축 등의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과천시는 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대비해 과천시를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