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여·야·정 협의회 회의에 제출한 '한·미 FTA 영향 평가 분석' 보고서에서 추가 협상으로 한국은 연간 약 406억∼459억원의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회의를 주재한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한나라당 의원)이 밝혔다.
정부는 추가협상으로 자동차 부분의 이익이 감소하겠지만 돼지고기 분야와 의약품 분야에서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남경필 위원장은 "500억원도 안되는 이익 감소 때문에 재재협상을 하자는 것이 정말 유효한 방식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체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한미 FTA 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75%, 서민에 피해가 간다는 의견이 60%인 만큼 한미 FTA는 체결돼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답이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최근 내놓은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추가 재협상 요구 내용 10가지 중 9개는 과거 참여정부 때 체결한 FTA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요구하는 '+2', 즉 통상절차법 제정 문제와 무역조정지원제도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나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이 부분을 논의할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 위원장은 미국 의회가 8월로 계획했던 한미 FTA 비준을 9월로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미국에서 8월 처리가 어려워진다면 우리 국회도 8월에 처리를 할 이유는 없다"며 "미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의회와 백악관의 합의에 의해 9월 처리 일정을 제시한다면 8월 상정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한미 FTA는 재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은 기간 '10+2' 재재협상안을 갖고 미국과 다양한 협상을 펼쳐야 한다"며 "비준안의 8월 처리는 결코 안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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