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으로 경제적 이익 459억원 감소"

재정부 "자동차 등 대기업 희생으로 취약한 축산농가·제약산업 보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정 타결로 자동차 분야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원협정에 비해 연간 5300만달러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반면 돼지고기 냉동기타 품목의 경우 국내 생산감소액이 연간 70억원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분석됐다. 제약산업 역시 기대 매출손실액은 연간 44억~97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와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2일 공동으로 발표한 '한·미 FTA 추가협상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추가협정 타결로 우리나라의 대(對)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원협정에 비해 연간 5500만달러, 대미 수입은 200만달러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흑자가 연간 5300만달러 줄어드는 셈이다.

원협정을 기준으로 추산한 자동차 분야 대미 무역흑자 증가 규모가 연간 5억410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협정에 따른 무역흑자 증가 규모는 4억8800만달러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연간 수출 증가액이 6억1400만달러에서 5억5900만달러로, 수입 증가액이 7300만달러에서 7100만달러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한·미 양국은 FTA 발표 4년 후 자동차 분야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추가협정에서 우리나라는 FTA 발효 후 관세를 8%에서 4%로 인하한 뒤 5년차에 완전 철폐하기로, 미국은 4년간 유예한 후 5년차에 완전 철폐하기로 합의를 변경했다.

반면 돼지고기 냉동기타 품목과 제약산업의 경우 국내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 냉동기타 품목은 추가협상으로 관세철폐 시한이 2년간 연장되면서 생산감소액이 원협정(1001억원)에 비해 70억원 줄어든 931억원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됐다. 당초 양국은 FTA 발효일로부터 2014년까지 돼지고기 냉동기타 품목관세를 균등철폐하기로 했지만 추가협정 과정에서 철폐 시한을 2016년으로 연장했다.

제약산업의 경우 추가협상으로 기대 매출손실액이 490억~107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행이 3년 유예되면서 손실 예상액이 원협정(연간 534억~1167억원)에 비해 44억~97억원 줄어들었다.

이번 분석은 관련 분야의 최근 통계(2006~2008년)를 기준으로 FTA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 이후 15년간의 수출·입 및 생산 변화분을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현가화해 비교 분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3개 분야 추가협상의 경제적 영향 분석결과 원협정에 비해 연간 406~459억원 수준의 파급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추가협상은 자동차 등 대기업의 이익 감소를 감수하면서 취약한 축산농가와 제약산업의 이익을 보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