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서민금융 챙기기에 이어 소비자보호를 집중해야할 '본연의 임무'로 내세웠다. 원래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올해 저축은행 비리사태로 실추된 당국의 권위를 되찾겠다는 의지다.
이날 주제는 '공정대출'과 '불완전판매'였다. 금융업권별로 대출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금융사에 상품조사 의무를 부과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보나 교섭력에서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부적격대출(약탈적 대출)의 구성요소를 제시해 그 외의 영역에서는 자유롭게 상품을 개발토록 허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금융사의 분쟁예방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거나 금융중개사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독립자문업자를 양성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권 원장도 직접 참석해 힘을 실었다. 그는 "지금은 과잉대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저축은행 후순위채 문제 등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또 "7월 중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금리부과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을 철폐·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완전판매와 꺾기 등 부당영업행위 징후가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면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위규사실이 적발되면 경영진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내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내부 차단벽(Firewall)도 설치한다. 권 원장은 소비자보호 역할을 마치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처럼 바꾼다는 구상이다.
그는 금융사의 사회공헌활동 확대도 촉구했다. 수치상 확대가 아닌 순이익규모에 맞춰 짜임새 있는 지원을 펼치라는 주문이다. 지난해 국내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실적은 5923억원으로 당기순이익 규모 대비로는 전년보다 오히려 1.1%포인트 줄었다.
권 원장은 이날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이란 말처럼 국민의 믿음을 얻지 못하면 국가가 바로 설수 없다"며 "감독당국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 가계부채 문제 등 모든 현안을 풀어감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 가치를 '금융소비자 보호'로 삼고 있다"며 "진정성 있는 제도개선과 이행노력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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