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투자?' 평창발 재정악화 우려는 없나

"올림픽 이후 활용도 등 엄격한 타당성조사로 과잉중복투자 막는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기쁨을 뒤로 하고 정부는 이제 경기장 건설과 관련 인프라 투자 소요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평창 올림픽의 경제적 효과가 최대 64조9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현대경제연구원)이 나오는 등 각계에서는 올림픽 개최가 우리 경제에 미칠 득실 따지기에 한창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일본 나가노, 캐나다 밴쿠버가 지금까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처럼 평창 역시 전철을 밟게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이 같은 '동계올림픽의 저주'에는 하계올림픽과 달리 동계올림픽을 즐기는 국가가 한정돼 있다는 특수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이 적자 올림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복 및 실효성 없는 투자를 줄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는데 18조~20조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강원도가 요구한 예산은 이보다 많은 30조원이다.

소요 예산과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조원으로 잡을 경우 내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매년 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물론 사업 진척에 따라 소요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최근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의 재정파탄을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20조원의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연간 1조5000억 원이 투입돼야 하는 등록금 절감 재원 마련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3조원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림픽은 선심성 예산이 아닌 투자 개념이고 철저한 타당성 검사를 거칠 것 인만큼, 재원 마련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올림픽 예산소요를 반영한 만큼 예산 편성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어떻게 하면 과잉투자 등 낭비를 줄일지 고심하고 있다"며 "타당성 검사를 통해 곰곰이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올림픽 재원은 투자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특별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 매년 3조원씩이면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도로, 철도 등 정부가 밝힌 평창 동계올림픽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재원도 문제지만 올림픽 이후 활용도 측면에서 우려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토해양부의 SOC 건설 계획에 따르면 우선 인천공항 평창 간 고속철도 건설에만 9조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원주-강릉 복선 고속철도에 3조3710억원, 제2 영동고속도로 건설에 1조1577억원, 경기장 건설에 6700억원, 4성급 호텔과 2개 선수촌 건설에 1조원, 국제방송센터(IBC)와 미디어센터 건설에 1000억 원 등에 추가로 9조원이 투입돼 총 18조원이 예상된다.

재정부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아직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림픽 이후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지금까지 밝힌 계획은 말 그대로 사업 계획일 뿐"이라며 "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사업평가 등 다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