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부담금 특별감사 착수 예정

경기도가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선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각 시군이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부과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도에 납부해야 할 귀속분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고 있어, 도가 전 시군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군이 징수한 개발부담금 중 도에 납입해야 할 도 귀속분을 제때 납입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의 도 귀속분 납입실태를 전수조사를 실시해 납입되지 않은 도 귀속분을 전액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는 ‘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분담한 개발사업에 대해 시군에서 징수한 개발부담금 총액의 25%(시군 귀속분의 50%)를 도에 귀속토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