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1억원 이상 외제차 소유 법인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1억원 이상의 수입차는 모두 4만8423대로, 이중 법인이 3만9543대(63.9%)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중 렌터카나 금융 리스를 제외한 순수 법인소유는 1만466대(21.6%)였다.
이들의 1만466대의 이들 차값을 모두 합치면 1조54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 명의의 외제차 중 가장 고가는 배용준씨의 소속사로 잘 알려진 메니지먼트 업체 키이스트로, 8억36만2000원의 벤츠 마이바흐62로 조사됐다.
이 벤츠 모델은 세계 최고 갑부인 빌게이츠가 타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다.
다음으로는 태광실업과 삼성전자가 같은 차종을 각각 7억9600만원, 7억9100만원에 구입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별로는 ▲삼성전자 ▲CJ 제일제당 ▲세종(법무법인) ▲태평양(법무법인) 등 4곳이 1억원 이상 고가의 외제차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법인은 각각 1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전자는 10대 가격의 합이 29억8458만원, CJ 제일제당은 25억7842만원, 신세계(4대)는 18억4201만원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외제차를 소유한 법인 중에는 복지법인과 학교법인을 비롯해 종교단체, 연구단체,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들 상당수가 포함돼 있었다.
사회복지법인은 ▲경주어린이집 ▲태홍복지재단 ▲삼전복지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사단법인 원 복지회 등 5곳, 학교법인은 ▲을지학원(을지대학교) ▲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 ▲일청학원(경일대학교) ▲청운학원(대전보건대학교) ▲송호학원(송호대학교) 등 11곳이 1억원 이상 외제차를 갖고 있었다.
안 의원은 "이들은 많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와 이에 따른 지방교육세 납부를 회사돈으로 처리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문제와 함께 세금 부과의 형평성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 지게 되는 구조로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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