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7시30분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제4차 전체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과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 시스템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할 수 없다는 가정 하에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기 위한 큰 틀의 제도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단순히 의료시장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의료비용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거시적인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논의되는 안건은 크게 5가지로 △미래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개편 △약품비 지출 합리화 및 제약산업 발전방안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방향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향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이다.
먼저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의사의 의료행위마다 가격을 매겨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에서 특정질병에 통으로 가격을 매기는 '포괄수가제'로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포괄수가제 시범적용 기관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도입을 앞당길 방침이다. 외래의 경우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면서 만성질환자와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이번 4차회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지불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처음 시작된 만큼 언론이나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라며 "지불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자원 관리와 재원조달방향 등을 함께 고려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후속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와 보험료 부담이 능력에 비례하지 않는 문제 등을 개선해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장가입자의 사업·임대소득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막는 한편,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소득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약품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약과 제네릭(복제약) 약가의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특허가 만료된 후에는 동일성분 의약품이라면 동일한 상한가격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신약은 최초가의 80%, 첫 제네릭은 68%까지 가격을 보전해줬다.
동일성분 의약품의 적정가격을 정해준 후 그보다 비싼 약을 사용할 경우 초과액은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적정기준가격제'와 약품비 총액수준을 관리하는 '총액관리제' 도입방안도 검토했다.
복지부 측은 "특허만료 의약품과 복제약의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은 조만간 구체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라며 "우수한 연구성과가 있는 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협상 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2020년 건강수명 75세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각종 건강정책도 논의했다. 각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주류나 정크푸드 등 건강위험요인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특히 보건소 기능을 예방중심으로 개편하고 명칭도 '주민건강센터'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미래위 제5차 전체위원회는 오는 8월 3일 개최될 예정이다. 5차 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및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논의와 함께 병상·인력 등 의료자원 정책, 건강보험 재원조달방향, 보건의료분야 R&D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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