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고물가, 국민연금 고갈 빨라진다

올 들어 6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4%대 고물가로 국민연금 고갈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4일 발간한 '2010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 상승률과 기금 수익률이 2008년 전망 때보다 악화돼 당시 재정 추계에서 가정했던 기금 고갈시점이 더 빨리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08년 정부는 물가 상승률이 2006∼2010년에는 3.0%, 2011∼2020년에는 2.4∼2.7%일 것으로 예상하고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금 수익률은 2007∼2010년 7.9%로 가정했다.

하지만 올 들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월 4.4%를 기록하는 등 6개월 연속 4%대를 나타내며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국민연금은 물가에 연동해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기금 수익률은 2007∼2010년 7.1%에 머물러 당초 예상치에 못미쳤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기금 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수 변화치를 반영해 장기재정을 추정한 뒤 안정화조치를 다시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