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재무차관급 협의회 신설..자본흐름 대응 공조

4차 재무장관회의서 합의..한일 FTA 협상 재개 위해 노력키로

한국과 일본이 자본흐름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신설키로 했다. 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박재완 장관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장관을 비롯한 양국 차관 및 실무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한일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두 나라 장관들은 자본 흐름을 포함한 거시경제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양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국간 정례적인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 한일 FTA가 한일 관계 발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협상 재개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관세정책에 대한 양국간 체계적인 협력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증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조속히 시행하자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박 장관은 회의에서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고용과 성장 등 거시경제는 대체로 양호하나 물가상승으로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 미흡하고, 부문간 격차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에 정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다 장관은 "일본 경제가 원전 문제, 전력공급 제약, 제조업 공급망 회복 등 난제가 남아 있으나 지속적인 재건을 통해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일본의 재정건전성 목표, 사회보장제도와 조세제도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양국 장관은 이밖에 G20, IMF 등 글로벌 차원, ASEAN+3 등 지역 차원 및 한일 양자 차원에서 금융협력, 관세, EPA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제5회 한일재무장관회의는 2012년 한국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