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000억 들여 종이 '지적' 디지털로 바꾼다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 2011.06.30 14:11
잘못된 지적 바로잡아 분쟁 줄여…디지털 융화도 수월
정부가 1조2000억원을 들여 잘못된 지적(地籍)을 바로잡고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종이를 토대로 한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화하는 '지적선진화 사업'을 2030년까지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적선진화는 디지털화 병행해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역'을 바로 잡는 작업도 병행한다.
지적은 일제강점기에 처음 작성됐는데 지적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경계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이로 인한 소송비용만 연간 3800억원(추정)에 달한다.
지난 2005년 도면전산화를 통해 전국적인 온라인 체제를 구축했으나 종이도면을 낱장 형태로 입력하다보니 기존 오차를 그대로 묻어왔고 디지털화된 다른 정보들과 융합해 활용하기도 곤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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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불부합지 사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772번지 일원.
국토해양부는 경계분쟁과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은 지적재조사를 거쳐 정비하고 도시개발 등 사업지구는 지적확정측량으로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그밖에 지역은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경계확정으로 면적이 증감된 경우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고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현재 지적선진화에 따른 법적 기반이 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지적선진화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1조2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재원 조달 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외에도 지적선진화의 일환으로 2014년까지 18종의 부동산행정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와 지목 현실화, 대한지적공사 기능선진화, 인터넷 지적민원 시스템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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