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소득공제, 금리 1.5%P↓ 효과

취약한 가계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게 '소득공제' 확대다.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때 공제 한도가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세제 혜택 정도는 개인별, 대출 금액별로 다르다. 아직 세수 추계도 안 된 상태다.

다만 소득 공제 혜택를 감안한 금리 인하 효과는 추산한 게 있다. 많게는 1.5%포인트에 가까운 금리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주택담보대출로 1억원을 빌렸다고 치자. 대출금리는 6%다.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따른 효과는 0.83%포인트로 나왔다. 80만원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기타 대출로 해 소득공제를 받을 때 혜택은 0.66%포인트 정도다. 고정금리 비거치식의 혜택이 20만원 정도 더 많은 셈이다.

같은 연봉인 사람이 2억원을 빌렸을 때는 차이가 더 크다. 고정금리 비거치식의 혜택은 0.91%포인트인데 반해 기타 대출 혜택은 0.33%포인트다. 대출 구조 차이에 따라 금리 인하 혜택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금액으로는 100만원이 넘는다.

연봉 7000만원인 사람이 고정금리 비거치식을 택하면 대출 금액에 따라 1.3%포인트 안팎의 금리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연봉 9000만원인 사람이 고정금리 비거치식으로 2억원을 빌렸을 때는 금리 인하 효과가 1.45%포인트나 된다. 연 대출금리가 4%대로 떨어진다는 얘기다. 기타 대출때는 0.53%포인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정금리 비거치식 대출의 경우 금리 인하 효과를 더 보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