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살아난 지방부동산 타격…전세난도 심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4차례 거래활성화 대책, 정책 엇박자로 물거품

앞으로 지방 부동산시장 경기가 다시 냉각되고 전셋집에 눌러앉는 주택 실수요자가 늘어 전세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 지역에서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은 29일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상환능력 확인, DTI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검토 등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등 DTI 의무적용지역이 아닌 지방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만 감안해 대출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지방에서도 대출자의 소득 등 상환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DTI 규제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부동산 거래 침체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이번 종합대책으로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보다는 금융기관·가계 건전성에 무게를 싣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국토해양부가 올들어 4차례 내놓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 사람들이 몰리고 집값·전셋값이 오르기 시작한 지방 부동산 시장은 타격이 클 것"이라며 "고령자나 소규모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소득증명이 어려운 실수요자도 주택 구입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도 "정부가 DTI 규제 확대를 검토한다는 것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받기 어렵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여 준 것이어서 시장에서 강력한 악재가 될 것"이라며 "자금마련 통로가 좁아지는 만큼 주택거래 부진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무상환능력 입증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매보다는 전·월세 수요로 돌아서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진성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소득증빙 등이 어려워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면 종전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이 전세나 월세 대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사지 않고 전셋집에 눌러 앉으면 전·월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 대출을 포기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규정 본부장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시장 구조는 일시상환이나 거치식 분할상환, 변동금리 비중이 80∼90%에 달한다"며 "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가 거치기간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고정금리나 분할상환 상품 가입을 유도할 경우 신규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들도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