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 그리스 재정긴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유럽연합(EU)은 그리스가 디폴트되도록 내버려둘까.
이에 대해 로이터는 27일(현지시간) 그리스 의회에서 재정긴축안이 부결될 때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B'가 존재한다고 단독 보도했다.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컨틴전시 플랜B'는 독일이 주장하고 있을 뿐 유로존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그리스의 재정긴축안이 의회에서 부결돼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자금 지원이 중단될 때에 대비해 EU 당국자들이 컨틴전시 플랜을 논의해 왔다고 3명의 유로존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계자들에 따르면 컨틴전시 플랜은 이미 수주일간 논의됐으며 그리스가 EU와 IMF의 차기 지원금 120억유로를 오는 7월 중순까지 받지 못할 때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해 디폴트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컨틴전시 플랜의 목적은 그리스가 디폴트를 피하는 것은 물론 위기가 그리스에서 아일랜드나 포르투갈, 스페인 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유럽 은행시스템에 도미노 파장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데 있다. 현재 그리스 국채는 프랑스와 독일 은행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로이터는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위원회(EC) 위원장과 EU 관계자들이 "그리스에 대한 플랜B는 없다"고 거듭 밝혀왔지만 실제로는 플랜B가 논의돼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로존 재무 담당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수주일간 비상사태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들은 로이터에 그리스 의회가 재정긴축안을 거부할 경우 개입하기 위한 "행동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들은 플랜B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다만 EU가 그리스에 브릿지론을 제공하는 등 몇 가지 플랜B들은 논의됐다가 이미 폐기됐다고 전했다.
그리스는 오는 7월15일까지 24억유로의 6개월 만기 국채를 롤오버해야 하며 그로부터 1주일 후에는 20억유로의 3개월 만기 국채를 롤오버해야 한다. 8월에는 59억유로의 5년 만기 국채를 상환해야 하며 25억유로의 단기 국채를 롤오버해야 한다. 이를 롤오버하지 못하면 그리스는 1999년 유로존 창설 이후 첫 디폴트를 기록하게 되는 유로통화국이 된다.
로이터 보도에 대해 FT는 컨틴전시 플랜은 독일이 주장하고 있으나 유로존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돼 합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전히 그리스의 운명은 그리스 의회의 재정긴축안 가결 여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플랜B는 독일의 플랜이며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플랜B가 논의된 적은 없다"며 "그리스에 보내는 우리의 메시지는 플랜B는 없다는 것이고 실제로 없다"고 말했다.
독일 내에서는 그리스 의회가 재정긴축안을 부결했을 경우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러한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있다"며 "하지만 동시에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실제로 거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르그 아스문센 독일 재무부 차관도 쇼이블레 장관과 비슷한 언급을 했다.
FT는 현재로선 플랜B에 대해 유로존 관계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플랜B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유로존 재무부 관계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던 한 사람은 FT와 인터뷰에서 공공 펀드를 이용해 할인율을 적용 받아 그리스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이 논의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이는 4400억유로의 유로재정안정기금(EFSF)에 대해 한 때 제안된 적이 있었던 일종의 바이백 프로그램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지지하는 자발적 구조조정에 상응하는 조치다.
EU 관계자들에 따르면 포르투갈 정부가 EU와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포르투갈의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직접적인 브리지론을 제공하는 방안도 올초 검토한 적이 있다. 하지만 포르투갈 정부가 재정긴축안에 합의하면서 브리지론은 필요가 없게 됐다.
FT는 EU 리더들이 그리스의 플랜B와 관련해 딜레마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리스가 재정긴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새로운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주장이 대세이긴 하지만 동시에 위기가 그리스를 넘어 유럽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협도 우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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