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민주당 의원실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실 주관으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T 민영화 폐해와 대안토론회'에서는 KT가 소유구조 때문에 통신비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선 높은 배당금이 통신비 인하를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외국인은 KT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사주를 제외하면 사실상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배당총액 4조4087억원 중 외국인에게 돌아간 배당금은 절반이 넘는 2조3983억원에 달한다.
권영국 변호사는 "2002년초 정부가 KT의 완전민영화를 앞두고 미국에서 개최한 투자자설명회에서 2005년까지 인건비와 투자비용을 15% 줄여 투자자에게 최대한 높은 이윤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투자비용 축소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대로 된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잃게 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민영화의 폐해는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이어졌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KT가 마케팅에 쓴 돈이 10조231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에만 KT와 SK텔레콤이 마케팅에 쓴 비용이 5조8301억원에 달한다.
정종남 투기자본감시센터 기획국장은 "민영화하고 여러 통신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다 보니 과도한 출혈 경쟁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폭증하고 있다"며 "마케팅비용 증가가 높은 통신요금을 인하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통신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재공공화가 제시됐다.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국민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서비스는 공공화해서 공공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당과 마케팅비용을 줄이고 중복투자를 줄이면 반값 통신요금도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기본적인 시설투자비에 대한 회수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입비는 필요하지 않고 기본료도 3500원 인하할 수 있다"며 "KT뿐만 아니라 SK텔레콤까지 공기업화하면 반값 통신비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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