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국토장관 "새 국토부로 다시 태어나자"

국토부, 청렴실천 및 조직문화 선진화 대책 '뒤늦은 세레머니가 안되기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앞줄 가운데)이 20일 과천정부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실국장 및 산하기관 고위관계자 등 100명이 배석한 가운데 '청렴실천 및 조직문화 선진화관련 장관 특별지시사항'을 낭독한 뒤 당부사항을 말하고 있다.

"해양 분야 산하기관 관계, 지자체 선물 문제, 하천협회 연찬회, 개인비리 등 국민들의 공직윤리에 대한 눈높이 변화에 대해 지나치게 무감각했다. '공정사회'란 새로운 잣대로 볼 때 과거 관행으로 했던 것이 전부 문제가 되고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20일 과천정부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실·국장 및 산하기관 고위관계자 등 100명이 배석한 가운데 낭독한 '청렴실천 및 조직문화 선진화관련 장관 특별지시사항'에서 밝힌 자성의 목소리다.

권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청렴실천을 위해 △산하기관·협회·업계와의 식사·모임비용 각자 부담 △골프 금지 △과도한 음주나 2차 술자리 자제 △비위행위 내부 암행감찰 강화 △대외행사 일상감사 사전검증 △위반자 엄중처벌 및 승진제외·공직배제 △조직문화 선진화 실행체계 구축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지시했다.

권 장관은 지금까지 관행 미덕 의리 등으로 포장해온 후진국형 행태와 구태의연한 조직문화를 철저하게 바꿔 새로운 국토부로 다시 태어나는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이 지시사항을 낭독하는 동안 회의실에는 세간의 비난을 의식한 듯 긴장감과 엄숙함이 묻어났다. 한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행동준칙은 행동강령보다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다보니 회의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다"며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공정사회라는 새로운 잣대가 이명박 정부 때 새롭게 부각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청렴실천 및 조직문화 선진화 발표는 늦어도 한참 늦은 '세레머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물론 참여정부까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고 실제 강력한 감찰과 관계자 처벌을 실시해왔다.

권도엽 장관이 이날 새롭게 청렴실천 및 조직문화 선진화를 지시한 것도 기존 시스템으로는 무너지는 공직기강을 잡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 정부의 공직기강 잡기 의지와 이를 비웃듯 벌어지는 부정부패가 무한 반복되는 상황이 좀처럼 중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토부 업무는 법 문구 하나로도 관련 단체와 기업의 희비가 엇갈리게 할 수 있고 인허가와 유권해석에 따라 손해를 보는 국민과 이득을 보는 국민이 나올 수 있다.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다. 업무 편의를 봐주면 해당기업은 손해를 만회할 수도 있다.

권 장관은 "조직문화가 바뀌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만날 사람들은 떳떳하게 만나고 대민접촉도 오히려 활발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당부가 하루빨리 조직에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