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하면 수도권 집값 5% 하락"

[분양가상한제 합리적 개선 정책토론회]실수요 위축·전세난 유발…악순환 구조

분양가상한제가 주택매매 실수요를 위축해 전세난을 유발하는 악순환 구조의 주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3년 뒤 수도권 집값이 5%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대강당에서 공동 개최한 '분양가상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창무 서울대 교수와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각각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분양가상한제의 현실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집값의 정상적 상승을 막아 실수요를 위축하고 이 때문에 전세난이 발생하는 악순환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선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 교수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데다 저출산·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우위로 재편돼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이 없어졌다"며 "지금처럼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침체된 상황이라면 상한제를 유지할 당위성이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는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는 규제여서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며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후 민간주택 공급량이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제도 존폐 여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단기적으로는 분양가와 기존 집값이 오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없애면 서울 집값은 2년9개월 이후 11%, 수도권 집값은 3년 이후 5%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택지나 건축비 등을 보완해 원가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며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현실화, 기본형건축비 층수세분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 개선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