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인터넷 무료발급…발급기관도 확대

국토부, 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전국 읍·면·동 사무소서도 발급

앞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전국 시·군·구청은 물론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건축물대장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대장에 대한 대국민서비스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발급수수료(500원) 조항이 삭제돼 건축물 대장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시·군·구청에서만 해오던 건축물대장 초·등본 교부와 열람 신청도 앞으로는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건축물 대장 발급 건수는 1500만건(가구당 약 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55%, 시·군·구를 통한 발급은 39.3%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축물의 소유자 외에 금융기관도 건축물 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중의 건축물 관리인이나 상속인, 법인 건축물의 관리자 등도 대장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