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초 '비핵·개방·3000'은 요란했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객 사살과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로 이어지다가 드디어 '한방' 또 먹은 모양새가 일어났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오후 2시55분, 북한 국방위 대변인은 "남측은 정상회담을 간청하며 돈봉투로 유혹했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천안함 등에 대해 북측에서 볼 땐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볼 땐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내놓자고 애걸했다. 6월 하순 제1차 정상회담부터 내년 3월 핵안보 정상회의까지 3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정상회담 개최를 빨리 하자며 돈봉투까지 거리낌 없이 내놨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3시간 가까이 외교 반박 공세와 초동대처도 하지 못했다.
◇북한 폭로에 패닉상태 돼
'공식 반응'이 나온 것은 오후 5시47분이었다. "청와대에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겠다." 박정하 춘추관장의 발표였다. 대신 통일부 대변인의 논평이 나왔다. "우리의 진의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으로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후 통일부 장관의 공식 해명이 있었다. "'천안함' 사과를 받기 위해 비밀접촉을 했다." 도대체 어느 말을 믿어야 하는가. 그동안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해 수없이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한 한국 정부다. 왜 그걸 가지고 하필 비밀접촉을 해야 했는가. 많은 국민이 어처구니없어 했다. 그러다가 부산저축은행 비리가 언론을 도배했다. 감사원 감사위원에 이어 정부 고위인사들의 검찰 소환 소식이 들끓었다.
이 통에 남북의 실랑이는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남북 문제는 어물어물 넘어갈 일이 정말 아니다. 신(信)이 무너지고 있다. 항상 터진 사태보다 대응이 문제였다. 정권의 무능한 외교의 결정판이라는 비아냥도 있다.
그러나 여야 어느 편을 들자는 게 아니다. 답답하기만 하다.
6월6일 오후 2시, 여의도 2층 국제회의장.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이끄는 '선진통일연합'이 출범했다.
◇한국, 중국 경시해선 안돼!
"지난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중국 외무부 공무원에게 들은 얘기다. 일본의 안보전문가가 '중국이 북한을 접수하라'고 제안했다더라. 그러나 한국은 반드시 통일을 이뤄내야 한다." 그의 출범 동기다.
보수파인 그도 통일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다. 지난해 천안함 대응책을 탐색한 보도내용이다. 현 정부가 천안함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북한과 대화는 없다는 입장일 때다. 김대중 평화센터 부이사장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설명이다. "북핵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자면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DJ는 주장했을 것이다." 또 중국의 한반도 정책 총괄자인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경고였다. "천안함 이후 한·미 군사훈련으로 긴장국면이 조성되면 더 큰 충돌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뒤 연평도, 비밀접촉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결코 경시할 수 없는 중국이다.
극단적 친미외교는 북·중 동맹 강화를 부르고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불통불란'(不統不亂)과 '정랭경열'(政冷經熱)에 갇히기 때문이다. 결국은 한국 기업도 어려워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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