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WIDE] 재개발 분양가상한제 폐지 '싸늘한 반응'

[11회 부동산 WIDE] 위클리 포커스

6월 국회를 앞두고 주택시장의 해묵은 숙제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가 또 다시 관심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 국회에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앞서 4월 국회 때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는 '주택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 개정안은 국회 계류중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국한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는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올해 들어 거의 매달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
하지만 말 만 무성했지 별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들은 침체된 주택거래 시장에 찬물만 끼얹는 격,

거래는 꽉 막혔고, 중대형 아파트도 인기가 시들하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계속 감소해 이달 들어선 800여 건에 불과한 상태, 지난 달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고, 이와 함께 집값도 대부분 빠졌는데, 고가 아파트가 지난 1년 새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시장이 이렇게 오랜 기간 침체돼 있으면 건설 공급 역시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 실제로 분양 성공을 장담할 수 없어 사업 진행을 미루고 있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과연 통할까?

<위클리 포커스>에서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와 함께 한주간의 주요뉴스를 소개한다.

방송시간안내
매주(금) 16:20 (금) 21:00 (토) 14:00 (일) 15:00

진행 : 서성완 부동산 부장, 김주연 앵커
출연 : 부동산부 홍혜영 기자
연출 : 김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