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법인세 감세 철회' 당론 채택 가능성 높아져

(상보)의총에서 감세 철회 의견 많아…의원 상대 여론조사 실시키로

한나라당이 법인세 추가 감세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정대로 법인세를 감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다음 달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30일 감세 문제를 논의한 의원총회 직후 머니투데이 기자와 만나 "법인세 최고구간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다만 당내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의총을 한 번 더 열어 최종 방안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앞서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추가 감세 철회 주장이 7명, 감세 기조 유지 혹은 절충 의견이 4명이었지만 많은 의원으로부터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고 안형환 대변인이 전했다.

당내에서는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가 당론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날 의총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법인세 감세 철회를 주장한 만큼 설문조사를 실시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감세 철회를 주장하는 의견이 많을 것이고, 이 경우 다음 의총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가 당론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른 당직자는 "오늘 의총을 놓고 보면 최고세율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감세를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와 관련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유지하면서 세율 구간을 신설해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의 세 부담을 인하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고용확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실시 등의 방안도 언급된다.

한나라당은 앞서 소득세 추가 감세 철회를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법인세 추가 감세 철회까지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게 된다.

한편 한나라당은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 경찰의 수사 개시권은 인정하고 검찰의 지휘 수사권은 존속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