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TF 설치해 적립금 활용방안 논의할 것"

[일문일답]대교협 긴급이사회

3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이사회에서는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책 마련 차원에서 대교협 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적립금 활용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 동안 대학이 적립금을 쌓아둔 채 적극 활용하지 않아 등록금 의존도만 심화됐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대교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등록금 절대 액수를 줄이는 건 반대"라며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 확충, 기부금 모집, 대학 재정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 등 자구 노력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음은 김영길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과의 일문일답.

-현재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등록금을 내리는 건 어렵다는 뜻인가.
▶그렇다. 유럽은 국가 재정지원이 많아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덜한 것이다. 우리도 등록금 절대 액수만큼 정부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는 것은 고급 인재 양성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다.

-적립금을 건물 신축 등의 용도에만 주로 사용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지.

▶학교마다 처해 있는 재정 상황이 다르다. 구체적 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 외형적으로는 많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대교협 내에 태스크포스를 설치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등록금 부담 완화를 장학금을 늘려서 하는 게 맞다고 보나 아니면 전체적인 부담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둘다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장학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주가 될 것이다. 우선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장학금 규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존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올리면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대학에 지원되는 사업의 재정 지원 규모를 줄여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기존 대학 재정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OECD 국가 가운데 국가 지원 규모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몇년 간 사립대학 재정지원 육성법 발의를 위해 국회에서 공청회도 열리고 했던 것으로 안다.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재정지원 방안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등록금 부담 완화도 국회에서 공감하고 있다. 사립대 재정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육성법 통과가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