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의 관치금융 철폐 및 메가뱅크 저지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서울 을지로 금융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 대형화의 1차적 피해 당사자는 하루아침에 대량해고에 직면하게 될 금융노동자이며 2차적 피해는 국민경제 전체로 전이될 것"이라며 정부의 메가뱅크 설립에 반대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물을 더럽히는 물고기에 비유하며 "물고기 한 마리가 우물을 더럽힌다. 최근 메가뱅크를 둘러싼 금융시장의 혼란을 보면 ‘一魚濁水’(일어탁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대형화로 얻을 이점은 없는 반면 대마불사에 따른 모럴헤저드, 금융시장과 독과점 등 대형화에 따른 폐해가 크다"며 "KB, 우리, 신한, 하나은행이 과거 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웠지만 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수합병을 통한 은행대형화는 그 과정에서 금융 노동자에 대한 대량 해고를 초래한다"며 "특히 이번 우리금융과 산은금융 합병이 향후 규모의 경쟁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대규모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으로 세계 각국은 은행 대형화 플랜을 전면 수정하고 있다"며 "국제적 금융추세에 역행해 대형화를 강행할 경우 글로벌 플레이어는 커녕 글로벌 미아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법 상 95% 소유의무는 인수합병 등에 의한 특정 금융지주회사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이라며 "이를 정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고친다면 정부 스스로 금융시장의 법률체제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획책하는 그 어떤 메가뱅크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메가뱅크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는 15만 금융노동자의 투쟁으로 이명박 정권과 정부 여당의 몰락을 앞당길 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금융노조는 내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열리는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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