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시프트 건립 쉬워진다

운영기준 개선...건립 요건·절차 완화

서울시내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의 사업 요건과 추진 절차가 간소해진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이 같은 내용으로 최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역세권은 지하철 등 모든 역의 승강장 중심에서 반경 500ｍ까지를 의미한다. 반경 250ｍ는 1차 역세권, 250∼500ｍ는 2차 역세권으로 분류된다.

서울시는 우선 시프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 사업 규모를 지구단위계획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3000㎡로 축소했다.

기존에는 소규모 난개발을 막고자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3000㎡ 이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규모가 5000㎡ 이상이어야 했다.

서울시는 또 사업 추진절차 가운데 시ㆍ구 합동보고회와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사전 검토 단계를 생략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할 때 세입자의 재정착을 위해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을 용적률이 완화되기 이전의 가구수를 기준(전체의 17%)으로 건설토록 했다.

또 시프트 동ㆍ호수도 조합원에게 우선 주택을 공급한 뒤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일반분양분과 시프트를 혼합해 공개 추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