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요금제 진짜 폐지 안한다니까요"

또 불거진 폐지논란에 SKT도, 방통위도 사실무근 "왜 못믿나"

"(4일) 실적발표에서 분명 폐지 안한다고 했는데도 왜 자꾸 그런 기사가 나오는지…" "요금제는 사업자가 폐지하거나 약관변경 신고를 해오면 그때 판단할 문제이지 정부가 폐지하라 말라 할 성질의 것이 아니죠.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무제한 요금제) 폐지에 대해 기업과 협의하거나 정책적 결정을 내린 적 없습니다."

무제한 요금제 폐지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8일 일부 언론에서 이달 중 요금인하 방안 차원에서 새로운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와 함께 무제한 요금제 폐지를 방통위와 기업이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다. 하지만, 방통위도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도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애초 무제한 요금제 폐지 가능성이 거론된 이유는 주파수 부족 현상에서 비롯했다. 3세대(G) 주파수가 포화상태에 달하자 다급해진 통신사들이 "주파수를 빨리 확보하지 않으면 무제한 요금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이 논리는 곧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방통위가 와이파이(무선랜), 펨토셀 등 우회망 투자를 늘리고, 기존 망 고도화를 하지 않은 채 이동통신용 주파수 부족으로 지금 상황을 해결하려 들어서는 안된다고 일침을 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방통위는 "요금제 출시는 해당 기업의 판단인만큼 방통위에게 책임을 넘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일각에서 방통위가 정책적으로 요금제 폐지를 결정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무제한 요금제 폐지가 자꾸 거론되는 또 다른 배경에는 통신사간 미묘한 신경전도 작용하고 있다. 3G망에서는 SK텔레콤이, 와이파이망에서는 KT가 앞서 있다. 하지만 무제한 요금제에서는 3G망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요금폭탄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고정된 장소에서도 굳이 와이파이를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무제한 요금제로 인한 망 부담은 SK텔레콤보다 KT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이석채 KT 회장이 "무제한 요금제가 와이파이를 무력화시켰다"고 말할 정도다.

그렇다고 KT가 무제한 요금제를 먼저 폐지한다고 나설 수는 없다. 무제한 요금제 폐지는커녕 제한조치 가능성만 거론돼도 들끓는 이용자들의 반응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무제한 요금제 폐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답할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나 경쟁사에 공을 넘기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SK텔레콤은 정면 승부를 택했다. 최근 올해 설비 투자를 2조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늘어나는 3000억원은 모두 망 구축에 쓸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에는 "상황에 따라 3000억원 외에 추가 투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무제한 요금제 폐지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은 "고객과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맞다"며 "아직은 약관에 있는 제한 조치도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데이터 사용량 증가추이를 보면 부담스럽고, 소수 사용자가 다량의 트래픽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망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로 승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SK텔레콤이 네트워크 투자를 확대하고, 무제한 요금제 유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사들이 무제한 요금제 폐지를 먼저 단행하기는 이래저래 어려울 전망이다.

또, 무제한 요금제에 변화가 있다면 이는 폐지 이전에 5만5000~9만5000원 요금구간별로 특정 지역이나 시간대에서 데이터 사용 속도가 느려지는 형태로 우선 나타나게 될 전망이다. 통신사들은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망 품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요금제별로 사용량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