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3, 금융위기 예방기능 강화

하노이 ADB 연차총회서 한중일 3국 재무장관 합의

한중일 3국이 지역금융 안전망인 CMIM에 위기 예방 기능을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CMIM과 IMF(국제통화기구) 간 협력이 구체화돼 금융위기 전이라도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트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을 의장국으로 열린 제 11차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윤증현 기재부 장관, 리융 중국 재정부 부부장,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 등은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장관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체제가 보다 효과적인 지역 금융안전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위기해결 기능에 국한된 CMIM에 위기 예방 기능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CMIM은 아세안(ASEAN+3) 국가의 금융위기 시 달러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1200억 달러 규모의 다자간 통합스왑 체제로 지난해 3월 발효됐다.

한중일 장관들은 G20 서울회의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CMIM와 IMF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IMF와 정례적 대화채널 구축 등 AMRO(역내 경제감시기구)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을 확대해 자본시장 발전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또 국가 간 채권거래 결제서비스를 담당할 역내 증권결제기구(RSI) 설립을 위한 연구도 시작키로 합의했다.

한편 이들은 최근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션 압력, 원자재 가격 상승, 역내 자본유출입 변동성 심화 등에 대해 우려했다. 이들은 금융 위기 이후 역내 경제가 내수와 수출에 힘입어 견실히 성장해왔으나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정세 불안과 일본 지진의 영향 등 불확실한 요소들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국은 "세 나라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을 위해 적정한 거시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세나라간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