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는 서울과 과천을 비롯해 분당 등 5대 신도시에서 9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3년 보유 요건만 맞추면 2년을 거주하지 않고 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양도세 부담으로 웅크렸던 매매 심리가 활성화되는데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그러나 매수심리가 여전히 위축된 가운데 매도자 중심의 '출구전략'만을 내놓은 격이어서 되레 가격을 떨어뜨리는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양도세 부담을 느껴 매매를 꺼려 온 투자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수 있지만 집값 상승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만으로 매수 수요를 자극하기 힘들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양도세 부담에 묶여 있던 매물 수요가 풀리면 가격 하락을 압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규제 완화와 세금 혜택 등은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풀다보니 난개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는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규제를 폐지했다. 10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인 중규모 취락의 경우 지자체장이 용도지역과 층수제한을 완화, 아파트 건설을 허용토록 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질의 주택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제하면 품질이 낮은 주택을 대거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인구구조의 변화와 소득 수준의 향상을 고려하면 주택공급은 '양'보다 '질'을 우선시해야 하는데 대책 방향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대책 취지나 내용에 대해선 이의가 없지만 재개발·재건축 추진 원활화,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구체적인 로드맵이 빠진 선언적 수준에 그쳐 아쉽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억지로 막기 위한 무리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주택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화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워 건설업계나 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결국 무주택자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어 이보다 주거복지 측면을 강화하고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정상화 뱅크'와 대해 조 교수는 "이미 시장에서 실패했던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배드뱅크가 세계적으로도 성공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라며 "흑자 기업이 PF상환 압박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거나 사업성이 양호한 PF대출을 선별적으로 추려 지원하는 세밀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