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과 관련 브리핑에서 "4대강은 내년에 마무리를 위해 3000억원 정도가 추가로 투입되고 마무리된 후에는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사업 담당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과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강 예산은 올해 3조1000억원이 반영돼 있다.
류 차관은 이어 내년도 균형재정 기틀 마련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해 올해 -2.0%로 예상되는 재정수지 적자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특히 "의원입법에 의한 재정압박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며 "재정수반 법안에 대해서는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2010~2014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균형재정 기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나와 있는 목표보다는 (재정건전성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GDP 대비 -2.0%로 예상되는 재정수지 적자를 2013년에 -0.4% 수준으로 줄이고 2014년에는 0.2%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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