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애플에 아이폰과 PC에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저장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법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법)로는 휴대폰에 개인의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것에 대해 어떤 규정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업자가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애플이나 구글 등 위치정보사업자들은 방통위의 허가를 얻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에는 위치정보 뿐만 아니라 개인메시지나 개인 사진 등이 저장돼 있다"며 "단순히 휴대폰에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률로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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