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장관 취임 후 현장 업무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제도 개선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환경 속 콘텐츠 부가 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창작 기여자들에 대한 효과적 보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스마트 기술 환경은 다양한 콘텐츠 유통 시장을 창출하고 이에 따라 수익 모델도 다변화하고 있지만, 창작에 참여한 작가나 연기자들은 그 기여도에 비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균관대학교 법학 연구소와 공동개최되는 이날 토론회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완 교수가 ‘영상 저작물 부가 시장과 작가?실연자의 권리’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가 ‘매장 음악과 비영리 공연의 합리적 범위’를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김기복 방송실연자연합회 이사장, 김영옥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식업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문화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5월 말까지 매주 공유 저작물 이용 활성화(2회차),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3회차), 권리 신탁 제도 개선 방안(4회차), 클라우드 컴퓨팅과 저작권(5회차)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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