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4대강 지류사업, 지방에 6∼7조 부담"

정부가 20조원을 들여 4대강 지류·하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방정부에 수 조원 규모의 재정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4대강 지류 살리기 사업비 20조원 가운데 지방 정부가 40%만 부담한다 하더라도 6∼7조원은 지방정부의 부담"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국가하천은 정부가 당초 지방정부에 위탁했던 것이라도 국가가 맡아 할 수 있지만 지방하천의 관리·정비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며 "(6∼7조원에 이르는) 지방비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5년까지 예산 20조원 규모를 투입해 전국 남한강 복하천 등 국가하천 43개와 지방하천 3772개를 정비하는 내용의 '지류 살리기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류 살리기 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인가"라고 조 의원이 묻자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작업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