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전·월세 상한제' 당론 채택…'재·보선용 포퓰리즘'

"시장 안정에 긍정적 시그널이지만 개인 재산권·행복 추구권 침해, 실효보다 부작용 커"

"재·보선용 포퓰리즘이다." "시장을 무시한 선심 정책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이어 전·월세 상한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자 전문가들은 전·월세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제도 도입전 전셋값 폭등이나 전세물량 공급 부족 문제 심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4·27 재보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놓고 찬·반을 번복하던 한나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부동산시장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상한제를 도입한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시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지역마다 전·월세 상승폭이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상승폭을 강제적으로 제한할만한 상황인지 정치권이 과연 면밀히 검토해봤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야당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집권여당이 전·월세 상한제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란 점을 감안하면 진의를 짐작할 수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4·27 재보선을 위한 정치적인 포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전·월세 상한제 개념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멀리 나가면 위헌이 될 수도 있다"며 "정치권에서 도입을 찬성한다고 해도 추진과정에서 실제 이뤄질 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이번 결정이 제도 도입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를 나타내는 만큼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시각도 있다. 다만 '시행전 전·월세 가격 올리기' 심리를 자극해 결과적으로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임병철 부동산114 팀장은 "법 시행 이전에 전셋값을 올려 오히려 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전셋값을 못올려 받게된 만큼 집주인이 유지·보수를 꺼리는 등 수많은 부작용이 내도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