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WIDE] 리모델링 일반분양 허용될까?

[2회 부동산 WIDE] 부동산 매거진 -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될까?

오래된 시설을 고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리모델링'

최근 지은 지 15년이 지난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리모델링에 착공한 세대는 극소수에 불과한데..

리모델링 추진이 미미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소요되는 비용이 크고, 그 비용을 개개인이 전부 부담하다보니 사업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 하에서는 리모델링에서 아파트 전용면적을 30% 내에서 증축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세대 증축을 통해 일반분양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3월 국토부의 용역결과를 보면 구조안전성 등을 이유로 수직증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

과연, 수직증축 허용이 위험한 것일까?

이 같은 구조안전성 문제에 대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맡고 있는 쌍용건설, 건설사들은 이미 우리나라 건설 기술로는 충분히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동훈 리모델링 협회 부위원장은 '리모델링이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포함한 적극적인 관리 방안이라며, 우리나라의 주거정책이 대부분 신축 하에 공급하는데 주력했으나 이제는 기존 아파트의 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활성화의 최대 관건인 일반분양 허용문제!!
<부동산 매거진>에서 자세히 짚어본다.

방송시간안내
매주(금) 18:30 (토) 14:00 (일) 15:00

진행 : 서성완 부동산 부장, 김주연 앵커
출연 : 이동훈 리모델링 협회 부위원장 (무한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연출 : 김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