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분양가 상한제 폐지안 철회 촉구

민주당 등 야 5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임시국회만큼은 진정으로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전셋값 폭등으로 주거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입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 상하제의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갱신청구권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회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원혜영, 이미경, 김진애, 최규성 민주당 의원과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이정희,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참여했다. 시민단체로는 참여연대와 나눔과 미래, 주거연합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