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과학벨트·신공항… 대선공약 파기 '후유증'

전문가들 "대선 공약, 선거과정서 검증 강화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와 과학벨트에 이어 동남권 신공항 공약까지 뒤집으면서 잇따른 대선 공약 파기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선 공약파기는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정치 불신을 부추기는 등 중장기적인 폐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후보들의 신중한 공약 발표를 촉구하는 것과 함께 선거 기간 중 공약 점검이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당선 후 주요 공약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밟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정치)는 "공약을 그렇게 깨면 책임 있는 공약을 못했다고 자인하는 것"이라며 "공약 실천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검증이 선거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네거티브'로 진행되는 현재의 선거 운동이 정책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선거문화를 바꿔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쟁 상대를 끌어내리는 진흙탕 싸움판에서는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 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외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권 이전을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들이 본격화됐다"며 "5년 단임제임을 감안하면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공약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메니페스토(참공약 실천하기) 운동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성공한 대통령은 당선 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결정된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공약에 대해서는 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했더라도 당선 후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고, 완벽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공약의 실천 의지를 확인하고 쟁점 사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는 "이 대통령의 경우 4대강은 여론의 반대에도 추진하고 나머지 공약들은 실천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모두 자기 마음대로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라며 "나름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