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최홍이 서울시 교육의원이 공개한 '2011학년도 서울 자사고 및 외국어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선발현황'을 보면, 자사고 27곳과 외고 6곳의 사회배려 전형 합격자 2199명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대상자'로 합격한 학생은 918명(41.7%)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합격자 비율 86.7%(905명 가운데 785명)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다.
반면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지만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비경제적 대상자'로 합격한 학생은 58.2%(1281명)로 지난해 13.2%(120명)보다 4배 이상 늘었다.
비경제적 대상자의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은 다자녀가정 자녀가 대거 합격했기 때문이다. 다자녀가정 자녀로 합격한 학생은 1029명으로 비경제적 대상자 합격생의 80.3%, 사회배려 전형으로 합격한 전체 학생의 46.7%에 달했다.
다자녀가정 자녀를 뺀 나머지 비경제적 대상자 합격생은 △한부모가정 자녀 117명(사회배려 전형 합격자의 5.3%) △장애인 자녀 40명(1.8%) △다문화가정 자녀 9명(0.4%) 등으로 모두 합쳐 20%도 채 되지 않았다.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 청소년, 조손가정의 자녀, 아동복지시설 수용자로 합격한 학생은 1명도 없었다.
33개 고교 가운데 다자녀가정 자녀의 비율이 높은 상위 6곳은 현대고(사회배려 전형 합격자의 82.4%), 세화여고(72.6%), 양정고(71.4%), 휘문고(66.6%), 세화고(64.2%), 배재고(59.3%)로 강남·서초·양천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에 있는 학교다.
33개 고교 가운데 6개 외고만 놓고 보면 명덕외고(35.0%) 1곳을 뺀 서울외고(57.5%), 한영외고(55.0%), 대일외고(52.5%), 대원외고(52.5%), 이화외고(50.0%)에서 다자녀가정 자녀가 사회배려 전형 합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비경제적 대상자는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비경제적 대상자 합격생에게는 등록금 등 교육비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자녀를 셋이나 낳아 기를 수 있는 가정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인정한 것은 편법"이라며 "이는 사회배려 전형의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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