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슈퍼 판매 방안, 4월에 나온다

기획재정부, 6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4월 중 발표 예정

감기약의 슈퍼마켓 판매가 이번엔 허용될까. 정부가 각종 이익단체와 부처 이기주의에 발목 잡혀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마지막 배수진을 친다.

27일 기획재정부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및 세제지원, 기본법 제정, 감기약의 슈퍼마켓 판매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제6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이르면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올 상반기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을 위한 현 정부의 마지막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4월 중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법을 제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경우 현 정부 임기가 끝나더라도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재정부측 판단이다.

그는 특히 "감기약(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도 소비자단체 등 사회 전반적인 찬성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 올해를 도입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미국에서는 슈퍼마켓에서 감기약을 사먹는데 한국은 어떤가"라는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재차 부각된 사안이다. 하지만 입지가 줄어들 것을 의식한 약사회 로비와 의약품 남용을 명목으로 한 보건복지부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재정부는 감기약, 두통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에 대한 대중들의 찬성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적기라고 판단하고 이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대표하는 현안으로 부각시켜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의료법인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의료법인 및 학교 설립 허용, 영리약국 허용 등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 추진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제주도 영리의료법인은 4월 중 국회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대책 중 하나라도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비록 각종 이익단체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지만 한 분야에서라도 시행이 된다면 마치 제방이 무너지듯 물꼬가 터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 정부는 2008년 출범 이후 △서비스 수지 개선(2008년 4월) △규제합리화(2008년 9월) △인프라 확충(2009년 1월) △차별 개선 및 9개 유망 서비스업 육성(2009년 5월) △내수기반 확충(2009년 9월) 등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