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들의 수입은 주로 월급(임금)에서 온다. 최근 들어 근로자 보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떨어져 '임금 인상'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임금인상, 누구의 임금이 올라가나, 누가 임금을 올려주나, 얼마나 인상되나? 등등, 요즘 중국에서는 임금인상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임금인상, 누구의 임금이 올라가나?
중-저소득층의 소득증가를 위해 최저임금을 매년 13% 이상 올려 5년 후에 소득을 2배로 증가시킨다는 게 125규획의 목표다. 그렇다면 누구의 임금이, 얼마나 올라가는 것일까.
베이징의 한 PC방에 다닌지 1년 남짓된 쩡뚱(鄭桐)은 "임금이 1년에 10% 오를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의 월급이 한달에 2000위안 정도 오른다. 하지만 내 몫은 200위안 정도다. 큰 의미가 없는 숫자"라고 말했다. "열심히 일하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기본 임금이 턱없이 낮아 '개미족(좁은 집에서 사는 저소득층을 가리키는 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출판사에 5년 정도 근무한 원(溫)씨도 '평균인상률'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 "5년전 월수입이 6000위안 남짓이었는데 지금도 이 수준이다. 근로자 임금이 매년 10% 정도 올랐다는 통계국의 발표가 있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125규획과 매년 발표되는 통계는 모두 평균 개념을 이용한다. 근로자 임금도 지역 업종 등에 따라 다르다. 일부 고임금 근로자가 있을 경우 내 임금은 변동이 없는데도 평균임금은 높아질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이 4개 있다. 첫째는 노동밀집형 업종이다. 중국 제조업 평균임금은 전체 평균임금의 90%에 미치지 못한다. 그중 건축 숙박 식당 도소매 등 노동밀집도가 높은 업종의 임금은 더욱 낮다.
둘째 사기업 근루자의 평균임금도 낮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09년 사기업 평균임금은 1만8199위안으로 비사기업 평균임금의 55.6%에 불과하다. 셋째 제1선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낮고 상승률도 낮다. 넷째 기층 공익성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도 상대적으로 낮다.
쑤하이난(蘇海南) 중국노동학회 부회장겸 임금전문위원회 회장은 "임금 인상은 반드시 시장경제 시스템에 바탕을 두고 이뤄지되 경제 법률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저임금 부문의 임금을 더 빠르게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는 과학연구와 기술 및 고기능 보유 근로자등에 대한 임금을 더 많이 올려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게 해야 혁신 및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이다.
125규획 요강은 '최저임금을 매년 13% 이상 인상하고, 가장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가장 높은 임금의 40% 이상에 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은 앞으로 5년 동안 반드시 올라야 한다는 강제성을 띠는 것이다.
115규획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률은 10%였다. 특히 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잠정 중단했다. 현재 대다수 지역에서 최저임금은 해당지역 임금의 40%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광저우(廣州)시는 최저임금을 1300위안으로 조정해 전국 최고수준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는 그 지역 평균임금의 27%에 불과하다.
누가 임금을 올려줄까?
일부 근로자들은 국가가 임금을 올리라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 사장이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임금이 인상될 때 과연 누가 임금인상의 부담을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공무원은 재정에서 부담하면 되고, 최근 경영실적이 좋은 국유기업과 대기업, 기술집약적 기업, 자본집약적 기업 등은 임금을 인상해줄 능력과 여지가 있다.
현재 임금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곳은 경쟁이 심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이윤은 적고 노동비용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이런 기업은 임금수준이 낮으며, 큰 폭의 임금인상이 필요하지만 능력이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관련 부서가 닝포 등지에서 조사해본 결과 최저임금을 2700~3000위안으로 올릴 경우 근로자의 만족도와 사회 안정도는 크게 높아진다. 해당지역의 대기업도 이런 대폭적인 인상을 찬성하고 있다. 경쟁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기업은 최저임금이 이렇게 높아지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울상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4000만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있으며 전체 고용의 약80%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중소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임금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 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중국 정부는 집단임금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인상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의 대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윤이 적은 소기업들은 자신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와 자본가의 배분을 조정하면서도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인상, 어떻게 가능할까
125규획 요강은 '시장기구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분배하고 평등한 협상으로 확정하며 정부는 지도감독을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근로자들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부가 직접 시행방안을 내려 보내 매년 일정한 인상률을 제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기업의 임금인상을 강제할 수 있을까?
인사부 관계자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임금은 노동력의 시장가격을 나타낸다. 기업은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분배할 권한을 가지며 정부는 거시경제를 위해 기업의 임금관리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간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시스템에서 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를 반영해 결정될 수 있다. 첫째 노동력의 시장 요구, 둘째 근로자 본인의 인적자본투입, 셋째 기업의 경제이익과 근로자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노동수량 및 질, 넷째 기업 내부에 집단협상제도가 있느냐의 여부 등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까. 4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낮은 임금을 높이고 최저점을 보호한다. 125규획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 기준을 점차로 높이는 것'과 '임금을 보장기제와 연결시켜 보장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둘째 집단임금협상이다. 2015년말까지 중국의 기업근로 계약체결률은 90%에 이르고, 집단계약체결율도 80%에 이르게 된다. 집단계약제도가 정착되면 임금의 집단협상도 이루어질 것이다.
셋째 노동감찰을 강화해 근로자의 노동보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다.
넷째 국가가 임금조사제도를 시행해 정기적으로 공무원과 기업의 평균임금을 비교해 발표하는 것이다. 기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변하는 것에 맞춰 다른 기업들의 평균임금도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국가개혁발전위원회의 양이롱(楊宜勇) 발전연구소장은 "정부는 임금을 인상하기 유리한 환경, 예를 들어 노동력 이동을 막는 장애를 제거하는 일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실에서 근로자가 임금을 올리는 방법 중 하나는 직장을 바꾸는 것이다.
또 창업을 유도해 많은 사람이 소사장으로 성공한다면 소득을 높이고 취업률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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