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취득세 감면 반대 '한목소리'

"세수 감소로 각종 사업 차질 불가피"

서울시에 이어 서울시의회도 여·야 상관없이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명수 의원은 23일 "이번 조치는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진 지방자치 말살 방안"이라며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재정이 더욱 열악해지고,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전국의 광역시도 및 광역의회와 공동으로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현행 지방세 체제의 근본적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협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취득세 감면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6000억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용석 시의회 한나라당 대변인은 "지방재정을 희생양 삼아 정책적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근시안적 발상에서 벗어나 부동산거래 활성화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지방재정에소 도움이 되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도 "세금이 많이 걷히는 국세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지방세만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의 취득세 감면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편 당정은 전날(22일) 취득세를 연말까지 절반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9억 이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 초과 1주택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도 4%에서 2%로 인하키로 했다.

취득세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지방세) 감소분은 정부가 전액 보존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 지원기준과 규모에 대해서는 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