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주택거래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되살리고 분양가상한제만 폐지한 조치는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이라기보다 전세난을 염두에 둔 공급 촉진책에 가깝다는 것이다. 주택 취득세를 인하해주는 방안 역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건설업계는 투기지역을 제외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방안을 적극 반겼다. 조합원 분담금 급증 등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던 서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 뉴타운, 인천 재개발 등은 인근 보금자리지구의 값싼 주택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 이번 당정 발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당장 주택거래를 늘리는 효과보다는 중장기 공급대책으로 봐야 한다"며 "이번 발표로 국회(한나라당)의 관심이 주택거래보다는 전세에 쏠려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수년간 민간주택 공급을 옥죄왔던 분양가상한제 틀을 깨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당장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DTI 규제가 부활되면서 매수심리가 얼어붙어 매매 거래가 감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역시 이번 활성화 방안이 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이후 급감했던 민간주택 공급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인해 그동안 중단됐던 민간주택 건설사업들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해석도 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정이 DTI 규제를 부활하면서 고정금리 균등대출에 대해 15%포인트 조건을 제시한 것은 가계부채 건전성 발판을 마련한 동시에 경기부양 의지가 있다는 시그널을 준 만큼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금융권이 나서 다양한 고정금리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당정 모두 분양가상한제 폐지 의사가 있었던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라며 "상한제 폐지 법안이 수년째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만큼 언제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부회장은 "3년간 중단됐던 민간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조치가 꼭 필요하다"며 "조합원 분담금 부담 때문에 사업을 미뤄왔던 재건축·재개발 사업, 신규 개발사업 등이 재개되려면 상한제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같은 수도권이라도 입지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상황이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순신 이너시티(정비사업종합컨설팅업체) 사장은 "상한제가 풀리면 보금자리보다 입지가 좋은 서울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경기·인천의 경우 분양가가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분양가를 올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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