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는 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에서 제안한 안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에 한해 가격 상승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의 전면적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이다.
당초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에 긍정적이던 심 정책위의장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당내 반발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심 정책위의장은 "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며 "당 정책위 산하 정조위원장들과 협의해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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