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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유동성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국회의 승인여부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무디스는 또 '필요하다면' 정부가 무디스의 차입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는 21일 발표한 주간 크레딧전망 보고서에서 "정부가 빚더미에 오른 LH(A1, 안정적)를 위한 포괄적이며 야심 찬 지원방안을 내놓았다"며 "지원방안이 성공한다면 토지주택공사의 유동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상당부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LH의 A1 등급을 주요하게 뒷받침하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또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원방안은 단기 유동성 확보와 민간부문의 참여확대를 통한 LH의 사업모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금자리 주택 사업에서의 민간 부문 참여 유도 △손실보전조항을 임대주택과 세종/혁신도시 프로젝트로 확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30조원)을 후순위채권으로 전환 △판매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한 LH공사의 미매각 토지 구입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해 대토보상 확대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 인상 △주거여건 개선사업과 산업단지 개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유도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무디스는 이번 지원방안으로 LH의 자금조달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로 인해 LH의 유동성문제가 크게 경감되고 투자자들의 우려도 상당부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원방안의 상당부분이 국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무디스는 지적했다. 또 투자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택지수요가 지속적으로 부진해 LH의 절대적인 차입금 부담이 줄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지원방안으로 LH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게 무디스의 견해다. LH의 자금문제로 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중단될 경우 발생하게 될 정치적인 파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무디스는 "평판 리스크와 국내 금융 시장에 끼칠 잠재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가 LH공사의 부도를 막을 이유와 재정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지난해 12월말 사업계획 축소가 포함된 자구책을 발표했으나 국내 자본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토지 매각 대금을 회수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LH의차입금은 2009년 75조원에서 2010년 말 91조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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