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의 본인부담은 경감하는 대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제비 부담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17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원의 경우 만성질환과 노인관리 체계를 구축해 1차의료 역할을 강화하고, 병원은 전문병원 또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와 교육·연구기능을 강화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지부는 상반기 중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고시, 서비스 제공과 의료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하반기에는 만성질환 관리체계와 전문병원제, 연구중심병원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환자 본인부담금 및 수가체계도 조정된다.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은 경감하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 이용시 약제비 등 부담은 인상한다. 대형병원의 외래수가도 조정해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중증질환자의 진료환경 개선에 투자할 계획이다.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만들어 중복검사와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인력·병상·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수급과 품질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과목·지역간 수급 불균형의 개선과 1차의료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전문의 수련제도를 포함한 의료인력 제도 개편안을 하반기에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체계적인 병상수급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해 부적합 장비를 퇴출시키는 한편, 장비 이력관리를 통해 수가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 의료체계가 여러 가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서다.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외래환자는 3000만명을 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본태성고혈압이나 위염, 감기처럼 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질환이 많다. 반면 의료체계의 기반인 동네의원의 역할은 위축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성찰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이라는 큰 틀에서 국민들과 관련 단체들의 종합적인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9년 말부터 1년 넘게 의료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기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총 30여개 과제로 이 중 반 정도는 세부추진계획까지 마련돼 있으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화하고 시범사업 등을 거쳐 계속 보완해가면서 과제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정책이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의 부담을 높여 의료체계를 바꾸겠다는 뜻이 담겨있어, 의료비 부담이 적은 계층은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그렇지 못한 층은 동네의원을 이용해야 하느냐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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