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은 △일산 킨텍스－동탄(77.6㎞) △서울 청량리－인천 송도(49.9㎞) △의정부－군포 금정(49.3㎞) 3개 노선이다. 국토해양부는 'GTX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민간사업자를 선정, 내년 말 3개 노선을 동시에 착공한다.
GTX는 출·퇴근시간을 3분의1 이상 획기적으로 줄이는 '꿈의 대중교통수단'으로 기대되지만 노선과 역사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10조원 넘는 막대한 사업비를 조달해야 하는 점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노선·역위치, 정치권·민원에 휘둘릴라
GTX는 1시간 이상 걸리는 수도권 직장인들의 서울 도심 출퇴근시간을 30분대로 줄이는 장점이 있다. 환승여건을 감안할 때 노선이 어디로 지나가느냐와 역이 어디에 입지하느냐에 따라 부동산이 들썩일 수 있다.
정치권, 지자체, 주민들의 노선 및 역사 유치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일부 기초지자체와 주민들은 GTX역사 유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역사 유치전이 치열해지면 경부고속철도 2단계처럼 계획에 없던 역사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역사수가 늘어나면 GTX라는 본연의 목적이 퇴색돼 속도가 떨어지게 된다. GTX는 KTX급 속도를 목표로 한다. 최고속도는 250㎞/h를 넘고 표정(평균)속도는 200㎞/h까지 달리게 된다.
◇10조원 넘는 사업비 조달도 관건
이번에 확정된 GTX 안은 경기도가 제안했다. 경기도는 총사업비 12조원의 60%인 7조2000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40%는 국가재정과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사업시행자를 맡기로 함에 따라 재정과 지자체 예산비율은 75대25가 된다.
문제는 금융위기와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으로 건설사들의 지급보증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7조원 넘는 민간부문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은 컨소시엄에 참여할 건설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전체 건설비를 10조원대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사업자 선정절차는
국토부는 GTX사업을 앞당기기 위해 착공시기를 당초 2013년 상반기에서 내년 말로 정했다. 예상대로라면 2018년쯤 완공이 가능하다. 국토부가 착공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을 속히 해야 한다. 민자사업의 사업자 선정방법은 국가고시와 제3자 제안공고 방식이 있다.
현재로선 제3자 제안공고 방식이 유력하다. 제3자 제안공고는 한 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하면 이를 공공투자관리센터(피맥)가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적격성 조사와 민투심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가고시에 비해 적격성 조사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현대산업개발을 주간사로 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상태여서 국토부는 이 제안을 반려하고 다시 제안을 받은 뒤 제3자 제안공고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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