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이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주택 매매거래가 더욱 위축되면 그만큼 전세난도 더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편으론 기준금리 인상이 예금금리를 끌어올려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 수요도 움츠려들게 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금리인상 행보가 '부동산 매매시장 위축-전세난 가중-수익형 부동산 투자 수요 위축'이란 부동산시장의 총체적 난국 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10일 기준금리를 3.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기준금리를 다섯차례에 걸쳐 인하, 2009년 2월까지 2.25%까지 내렸었다.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선 것은 2년이 조금 더 지난 것이다. 그사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침체기에도 37조원이 늘었다. 2009년 1분기 말 247조원이었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84조원으로 급증했다.
부동산이 활황기였던 2006년 초에서 2007년 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29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저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주요 원인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이 17개월간의 금리동결 행진을 깨고 기준금리를 2.50%로 올린 지난해 11월부터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3개월물 CD기준금리는 2.66%에서 3.30%로 0.64%포인트 올랐다.
CD금리 인상이 고스란히 주택담보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추세란 점을 감안하면 당시 5%였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개월만에 5.64%로 인상됐다는 얘기다.
이날 인상분이 반영될 경우 단기간내 주택담보대출금리는 5.9%대로 올라설 수 있다. 문제는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앞으로 2~3차례 추가 금리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대로 올라서는 건 이제 시간문제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월 300만~500만원을 받는 월급쟁이들이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받아 집을 샀을 경우 버틸 수 있는 1차적 마지노선이 되는 금리가 6%"라면서 "6%대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오를 경우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House Poor)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일반서민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매매수요는 완전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면서 "주택공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세난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전세난 대책에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최근 정부는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옮겨가기 위한 최소 집값 상승률을 3.5%로 잡고 이에 초점을 맞춘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하지만 금리가 오를 경우 집값에 대한 기대 상승률이 더 커져 당국도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매매시장뿐 아니라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에도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크다. 예금금리 인상에 따른 기대수익률 저하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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