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으로 예정된 국토해양부의 동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가덕도와 밀양, 두 곳 모두 입지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신공항 건설의 경제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고 '사생결단'으로 달려들고 있는 두 곳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 정치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현재 입지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마련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평가기준 마련 작업이 마무리되면 평가단을 구성해 신공항의 경제성을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공항 입지 선정이 철저히 경제 논리로 결정될 것이라는 의미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 신공항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는데도 사업을 예정대로 계속 진행했다”며 "입지평가위원회에서 공사비 투입 대비 이용객 수 등 경제성에 대한 평가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경제성이 떨어지는 데도 무리하게 진행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9년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마련한 '동남권 신공항 개발 타당성과 입지 조사 연구 용역 보고서'는 가덕도와 밀양 모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은 가덕도와 밀양이 각각 0.7, 0.73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하는 1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신공항 입지 평가 결과 발표 시점을 일단 지난 2009년 말에서 지방선거 이후인 2010년 9월로 연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신공항 입지 평가 결과 발표를 다시 2010년 12월과 올해 3월로 연기 한 뒤 계속 사업을 진행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신공항 입지 선정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밀양과 가덕도 모두 여당인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 지역이어서 입지 선정에서 탈락한 지역에서 반발할 경우 정부 여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약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내 영남권 의원들 간 갈등이 표면화 되면서 정부 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정치권에서 신공항 재검토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신공항 사업을 제3안으로 거론되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해공항 확장의 사업비가 4조원 규모로 신공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다 기존 공항을 이용하는 것이어서 정치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한 관계자는 “신공항 유치 경쟁이 지역 간 편가르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신공항 입지 선정이 한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정치권은 물론 정부도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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